■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이후 35년 만인데, 대통령실에선 앞서 들으신 대로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반기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75명이 반대했고 118명이 찬성해서 결국에는 부결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박원석]
인사청문 과정에서부터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에서 또 재산신고를, 그것도 10억대에 이르는 그런 주식에 대한 재산 신고를 누락해서 그게 고의적인 누락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한 것인가, 농지법 위반 논란도 있었고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 논란, 그리고 이균용 후보자가 그동안에 법관으로서 했던 판결이 과연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될 대법원장으로서 소수자를 배려하는 그런 제대로 된 판결을 한 것인가. 여러 가지 검증 기준들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야당의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도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 자질,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을 이균용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또 정부 여당도 불식시키지 못한 게 오늘날 부결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의도 국회에서는 아주 안 좋은 정치의 광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더 훌륭하고 더 완벽한 후보자였으면 좋겠죠. 하지만 과연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진짜 부족할 정도의 그런 큰 결함이 있느냐?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또 주목해서 보는 것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00616372890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